'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에서 태양광 산업 내용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에너지비전 2040

 

학계‧시민사회‧산업계 등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11.7일「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이하 권고안)를 발표하였습니다.

권고안은 정부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워킹그룹 권고안의 성격은 정부에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정책 그 자체가 아니기에 꼭 이대로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보니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고안에서는 우리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권고안에서는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서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①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②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통합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공급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과 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25%~40%의 범위로 제시하였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기술·시장·계통여건 등의 변화 전망을 종합적·주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2040년의 변화된 미래모습>

 

③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에너지서비스 산업을 지속 육성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도 권고하였습니다.

 

• 에너지전환에 대응하는 국내 에너지산업의 변화 목표를 소프트웨어 융합·고부가 가치화, 국민참여 및 성과 공유, 고효율·저탄소로의 전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인상적인 점은 IoE 기반 국민 참여형 서비스 생태계나, 에너지 산업의 경쟁체계 활성화 등을 2040년 정도로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종 자료에서 에너지 산업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시기는 의지만으로 앞당겨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과 기술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큰 변화 속의 에너지 산업이지만, 권고안을 보면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가상발전소, 국민DR, V2G 등의 에너지 수요관리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관련 인프라*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규제·중앙 집중형 산업구조·낮은 전기요금 등이 신비즈니스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 분산형 전원비중 증가(’17년 11.2%), ESS 보급 확대(’17년 625MWh)

- 수요반응(DR) 시장, ESS 연계 피크저감 서비스 등이 정부주도로 활성화 되고 있으나,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지 못한 다는 것은 그 산업의 성장의 동력을 얻지 못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권고안에서는 디지털 비즈니스 공유 플랫폼의 구축을 통한 신서비스 창출을 제안해 두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계, 설치, 운영 및 유지 보수 관련 서비스 전문 인력 및 기업 양성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두 제안 모두 태양광 산업에서 바로 적용이 필요한 제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④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갈등의 효과적 예방, 해결은 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 또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특성에 맞는 갈등 해결 메커니즘의 구축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권고안에서는 갈등 해결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중립적 전문가를 양성/ 배치하고 선진국의 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접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관련 자료 :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예방〮해결 위한 해외사례와 시사점

 

⑤에너지·자원협력 강화,

⑥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의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의 관점에서 에너지데이터의 실시간 수집과 처리 체계로서 에너지 빅데이터 허브, IoE(Internet of Energy) 인프라를 바탕으로 융복합 신산업 비즈니스 개발 및 실증·사업화를 위한 실증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산업 또한 수집된 에너지 빅데이터 바탕으로 에너지 프로슈머(블록체인 에너지 거래), VPP 등의 신사업 비즈니스가 많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안에서 참고로 2040년 재생에너지 보급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를 제시했는데 모든 시나리오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력 계통의 안정화를 위해 백업설비, ESS 등의 구축을 꾸준히 해나가야 하겠지만, 태양광을 주축으로 하는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닐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도의 정비와 기술의 보완, 갈등 해결의 시스템화가 잘 이루어지고, 개개인들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쩌면 더 빠르게 재생에너지의 보급은 이루어 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